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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천여개소 점검, 총 8천 8백여개 위험 요인 발굴·조치[행정안전부=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건설 현장은 4월 말까지 추진 이번 점검은 봄철이 되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 사면 28,393개소, 급경사지 25,409개소, 도로·옹벽·석축 5,274개소, 건설 현장 5,218개소 등 작년에도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천 4백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 결과, 총 8,856개소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되어 경미한 사항 4,19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개소는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 A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시설(집라인 타워) 일부가 기울어져 있어 즉시 통제하고 철거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B지역의 산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대해 포트홀 발생 현황도 긴급 점검했다. 긴급 점검(3.7.~15.) 결과 10만 5천여 개의 포트홀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포트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교부하여 보수를 완료했다. 한편,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올해 해빙기 위험 요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4.8% 증가(5,518→14,612건)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기간 중 국민께서도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해빙기를 지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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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광복절 특사, 매우 개탄스럽다! 성명서 발표(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 [뉴스온라인=충청남도] 더불어 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는 어김없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전형을 보여줬다"며 17일 성명서를 밝표했다. 도당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의 비리경영인들과 MB정부의 댓글조작 등으로 민주주의를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도대체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행위이며 권력에 빌붙으면 죄가 덮이고 권력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죄가 되는‘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 아닌가?" 라며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다."라는 입장을 표 했다. - 아래 성명서 전문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광복절 특사, 매우 개탄스럽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는 어김없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전형을 보여주었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의 비리경영인들과 MB정부의 댓글조작 등으로 민주주의를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도대체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인가? 특히 댓글조작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의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간주된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달여 만에사면·복권되었다. 댓글조작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경찰청 고위간부들 역시 줄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팀장으로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는‘복권없는 형면제’로 정치적 재기를 막은 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정치파렴치범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켜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행위이며 권력에 빌붙으면 죄가 덮이고 권력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죄가 되는‘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 아닌가?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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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농업인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수강생 모집[뉴스온라인=아산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3년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인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비 부담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비 전액 무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에 나선다.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후 발급받은 지게차 조종사 교육 수료증을 시 민원과 차량등록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에 주소를 두고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농업인 누구나 교육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최종 10명의 교육생이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교육팀(041-537-3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농작업 현장과 축사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형건설기계 로더 면허취득 과정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추진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138명이 조종사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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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주요 인·허가지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예산군 청사 전경) [뉴스온라인=예산군] 예산군은 오는 3월 24일까지 관내 주요 인·허가지에 대해 사면붕괴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산지전용·개발행위(5000㎡ 이상) 허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자재정리 정돈 상태 △안전 위험요소 유무 △기타 허가(협의)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붕괴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 쌓기 △사면보호공 설치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 여부를 반드시 현지 확인 후 종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인·허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인명·재산피해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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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 아름다운 졸업 선물세영이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이 학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 세영이는 친한 친구 두 명과 마침 지나가던 친구 한 명, 이렇게 셋이 보는 데서 수표라고 걱정하며 책가방에 달린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그 수표가 사라져버렸다. 세영이는 의심이 가는 친구 앞에서 수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표정을 살폈지만 시치미를 딱 떼었다. 세영이 어머니와 세영이는 결국 본인이 잘 간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포기하기로 했다. 세영이 어머니는 딸의 졸업식을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을 어수선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더욱이 그 친구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의심 가는 것이지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같은 학부모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는 선물 가게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 얘기가 있다며 꼭 들르라고 했다. 세영이 어머니를 만나자 그는 “세영이 엄마, 혹시 미숙이네랑 돈 거래하세요?” 하고 물었다. 세영이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딸이 며칠 전 수표를 잃어버리고 의심했던 그 아이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왜요?” 그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얼른 뒷면을 보았다. 세영이 어머니가 서명한 자리 아래에 미숙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세영이 어머니는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다. 그분이 말했다. “어쩐지 미숙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삼천오백 원짜리를 사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놓더라고요. 서명을 하라고 했더니 ‘꼭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우물우물하더니 쓰더라고요. 좀 의심이 갔는데 세영이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실은 그 수표가…….” 세영이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리고 그 수표를 현금과 바꾸어 가졌다. 그렇지만 선물 가게 주인에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담임선생님과 의논을 해? 미숙이를 만나? 아니, 미숙이 어머니를 만나? 만나서 뭐라고 말하지?’ 세영이 어머니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세영이 어머니는 딸의 졸업식 날 미숙이에게 카드와 꽃을 주었다. 카드에는 세영이 어머니의 정성을 담아 편지를 썼다. 미숙아 졸업을 축하한다. 나무가 자라면서 때때로 벌레 먹고 죽어가는 가지가 있단다. 그 가지를 그냥 두면 나무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단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잘라내야 한단다. 잘라내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세영이가 학교에서 잃어버린 수표를 선물 가게 아주머니에게서 10만 원과 바꿨단다. 이 일은 선물 가게 아주머니와 너와 나만 알고 있단다. 네가 건강한 나무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이 수표는 네 졸업 선물이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바라볼 거야. 세영이 엄마가 미숙이는 교문을 나서는 세영이 어머니에게 쫓아와 “아주머니, 감사합니다.”하면서 자기가 받은 꽃다발을 주었다. 그리고 세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눈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일 수가 없었다. 《이 시대를 사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새롭게 고쳐 쓴 글이다. 아마 미숙이는 세영이 어머니한테 받은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